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
ㄴ.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책임준비금
ㄷ. ｢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ㄹ.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에는 카지노사업자의 법정 납부금,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일정 비율, 정부 출연금이 포함된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책임준비금은 기금 재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카지노 납부금은 재원에 해당하지만 협회 책임준비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두 항목을 함께 고른 구성은 재원이 아닌 항목을 포함하므로 맞지 않는다.
- ②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일부와 정부 출연금은 모두 재원이다. 다만 카지노사업자의 법정 납부금도 재원에 해당하므로 재원을 모두 고른 구성은 아니다.
- ③ 카지노 납부금,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법정 배분액, 정부 출연금은 모두 법에서 정한 기금 재원이다. 재원이 아닌 협회 책임준비금은 제외했으므로 맞다.
- ④ 보세판매장 수수료 일부와 정부 출연금은 해당하지만 협회 책임준비금은 기금 재원이 아니다. 또한 카지노 납부금이 빠져 있어 맞지 않는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에 쓰도록 법률에 근거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재원 여부는 관광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지보다 법률에 열거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과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중 법정 비율은 별개의 재원이며, 정부 출연금도 포함된다.
재원 여부는 관광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지보다 법률에 열거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과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중 법정 비율은 별개의 재원이며, 정부 출연금도 포함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