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상 정부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정부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정부는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필요한 개발을 하여야 한다.
- ④정부는 관광진흥장기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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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기본법상 보고서 제출 기한은 회계연도 시작 전이 아니라 정기국회 개회 전이다. 따라서 제출 기한을 달리 적은 보고서 제출 설명이 정부의 책무를 잘못 나타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연차보고: 관광진흥 시책과 동향을 국회에 보고할 의무는 있지만, 법에서 정한 제출 기한은 정기국회 개회 전이다. 회계연도 시작 전이라는 기한이 잘못되었다.
- ② 관광자원 보호·개발: 관광자원을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은 관광기본법이 정한 정부의 책무에 해당한다.
- ③ 관광지 지정·개발: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고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은 관광기본법상 정부의 책무에 해당한다.
- ④ 장기·연도별 계획: 관광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기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은 관광기본법에 부합한다.
관련 개념
관광기본법은 관광진흥의 기본 방향과 정부가 추진할 시책을 정한다.
정부의 책무에는 관광진흥계획 수립, 관광자원 보호·개발, 관광지 지정·개발 등이 포함된다.
연차보고 문항에서는 보고 대상보다 국회 제출 기한의 표현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의 책무에는 관광진흥계획 수립, 관광자원 보호·개발, 관광지 지정·개발 등이 포함된다.
연차보고 문항에서는 보고 대상보다 국회 제출 기한의 표현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