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의 진흥과 홍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정보의 활용과 관광을 통한 국제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과 관련된 국제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개발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통폐합 등을 포함한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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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국제기구 설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의무가 아니라 법령상 가능한 조치다. 따라서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고 단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제기구 설립: 관광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권한을 의무로 바꾸어 설명했다. 법령의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을 ‘하여야 한다’로 읽으면 안 된다.
- ② 관광통계: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산업 활용을 위해 국내외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③ 장애인 관광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돕는 사업과 단체에 경비 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④ 지역축제 발전방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축제의 통폐합을 포함한 발전방향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은 관광 진흥을 위한 여러 행정 권한과 지원 근거를 둔다.
관광통계 작성과 지역축제에 관한 의견 제시·권고는 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법률 문제에서는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를 구별해야 한다. 가능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로 바꾸면 법적 의미가 달라진다.
관광통계 작성과 지역축제에 관한 의견 제시·권고는 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법률 문제에서는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를 구별해야 한다. 가능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로 바꾸면 법적 의미가 달라진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