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1975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되었다.
- ②정부는 관광진흥장기계획과 중기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 ③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국가는 정부의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제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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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관광기본법은 정부에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요구한다. 장기계획과 중기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정한 것은 아니므로 계획의 종류를 잘못 설명한 선지가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정일: 관광기본법은 1975년 말 제정·공포된 법률이므로 연혁에 관한 설명이 맞다.
- ② 장기·중기계획: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다. 장기계획과 중기계획을 각각 의무적으로 수립한다는 근거는 없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지방자치단체도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맞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므로 타당하다.
- ④ 법제·재정 조치: 국가가 정부의 관광시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법제상·재정상 조치와 필요한 행정상 조치를 마련한다는 취지에 맞다.
관련 개념
관광기본법은 관광에 관한 국가의 기본 방향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한다.
정부의 관광진흥계획을 설명할 때는 법률이 정한 계획의 명칭과 수립 의무를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관광시책의 실행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과 국가의 법제상·재정상 지원 조치가 함께 규정된다.
정부의 관광진흥계획을 설명할 때는 법률이 정한 계획의 명칭과 수립 의무를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관광시책의 실행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과 국가의 법제상·재정상 지원 조치가 함께 규정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