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문화관광축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축제의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②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축제의 개최자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받은 문화관광축제를 예산의 범위에서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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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관광진흥법은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반드시 지정·지원해야 하는 의무로 표현한 부분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정 기준은 축제의 특성과 콘텐츠, 운영 능력 등을 고려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므로 타당하다.
- ② 개최자는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 경로에 관한 설명이 맞다.
- ③ 장관의 지정·지원은 재량 사항이다.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로 바꾸었으므로 틀리다.
- ④ 지정된 축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급에 따라 지원액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문화관광축제 제도는 우수한 지역축제를 발굴하고 지역관광자원의 개발·육성을 돕기 위한 제도다.
지정 절차에서는 개최자가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신청하며, 장관은 축제의 내용과 운영 역량 등을 고려한다.
법령의 ‘할 수 있다’는 재량을 뜻한다. ‘하여야 한다’처럼 의무를 뜻하는 표현으로 바뀌었는지 살피는 것이 핵심이다.
지정 절차에서는 개최자가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신청하며, 장관은 축제의 내용과 운영 역량 등을 고려한다.
법령의 ‘할 수 있다’는 재량을 뜻한다. ‘하여야 한다’처럼 의무를 뜻하는 표현으로 바뀌었는지 살피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