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1개 이상의 외국환 환전소를 갖추어야 한다.
- ②카지노사업자는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22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 영업장을 갖추어야 한다.
-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신규허가를 하려면 미리 허가 대상지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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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카지노업 허가에 필요한 전용 영업장 면적 기준은 33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를 220제곱미터 이상으로 제시한 면적 기준이 잘못되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외국환 환전소: 카지노업 허가에 필요한 시설기준에 환전소 확보가 포함되므로 맞다.
- ② 미성년자 입장: 카지노사업자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안 되므로 맞다.
- ③ 영업장 면적: 허가 시설기준은 전용 영업장 330제곱미터 이상이므로 제시된 면적은 기준에 미달한다.
- ④ 신규허가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규허가에 앞서 허가 대상지역을 정해 공고해야 하므로 맞다.
관련 개념
카지노업 허가를 받으려면 관광진흥법령이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기준에는 전용 영업장의 최소 면적과 외국환 환전소 확보가 포함된다.
영업 중에는 미성년자의 입장을 제한해야 하며, 신규허가는 대상지역을 미리 공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시설기준에는 전용 영업장의 최소 면적과 외국환 환전소 확보가 포함된다.
영업 중에는 미성년자의 입장을 제한해야 하며, 신규허가는 대상지역을 미리 공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