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대여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거짓으로 대여를 신청한 경우
ㄴ.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ㆍ허가ㆍ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취소 또는 실효 등으로 기금의 대여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ㄷ. 대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ㄹ. 잘못 지급된 경우
- ①ㄱ, ㄷ
- ②ㄱ, ㄴ, ㄹ
- ③ㄴ, ㄷ, ㄹ
- ④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거짓 신청, 관광사업 관련 등록·승인 등의 취소로 인한 대여자격 상실, 대여조건 불이행, 잘못된 지급은 모두 기금 대여 신청을 거부하거나 이미 한 대여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거짓 신청과 조건 불이행은 사유에 해당하지만, 자격 상실과 잘못된 지급도 포함되므로 사유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거짓 신청, 자격 상실, 잘못된 지급은 해당한다. 다만 대여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취소 사유이므로 빠진 항목이 있다.
- ③ 자격 상실, 조건 불이행, 잘못된 지급은 해당한다. 그러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역시 거부 또는 취소 사유에 포함된다.
- ④ 신청 과정의 거짓, 대여자격의 상실, 대여조건 위반, 잘못된 지급을 모두 포함하므로 해당 사유를 빠짐없이 고른 조합이다.
관련 개념
기금 대여 심사에서는 신청 내용의 진실성과 신청인의 대여자격을 확인한다.
대여 후에도 자격을 잃거나 정해진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지급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별도의 조치 사유이므로, 사유를 묻는 문제에서는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
대여 후에도 자격을 잃거나 정해진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지급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별도의 조치 사유이므로, 사유를 묻는 문제에서는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