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출국납부금 제외대상자가 아닌 자는?
- ①외교관여권이 있는 자
- ②선박을 이용하는 5세 어린이
- ③비행기를 이용하는 5세 어린이
- ④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출제 당시 항공편 출국납부금의 연령 면제 기준은 2세 미만이었으므로, 5세 어린이는 납부 대상이었다. 반면 선박편의 5세 어린이와 외교관여권 소지자, 주둔 외국군 관계자는 제외 대상에 해당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외교관여권: 외교관여권 소지자는 출국납부금 제외 대상이므로 정답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선박·5세: 출제 당시 선박편의 연령 면제 기준에 해당하므로 납부 대상이 아니다.
- ③ 항공·5세: 출제 당시 항공편의 연령 면제 기준인 2세 미만을 넘으므로 출국납부금 제외 대상이 아니다.
- ④ 주둔 외국군: 국내에 주둔하는 외국군의 군인과 군무원은 법령상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출국납부금은 출국자에게 부과되지만, 법령이 정한 신분이나 연령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출제 당시에는 어린이의 면제 연령을 판단할 때 항공편과 선박편의 기준을 구별해야 했다.
따라서 같은 5세라도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따라 납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출제 당시에는 어린이의 면제 연령을 판단할 때 항공편과 선박편의 기준을 구별해야 했다.
따라서 같은 5세라도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따라 납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