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사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 ②「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입장하게 하는 행위
- ③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 ④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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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카지노 입장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따라서 해외이주자를 입장하게 하는 것은 카지노사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용영업장 밖 영업은 허가로 정해진 장소의 범위를 벗어나 카지노를 운영하는 것이므로 금지된다.
- ② 해외이주자는 내국인 입장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그 지위가 확인된 사람을 입장시키는 행위 자체는 금지되지 않는다.
- ③ 미성년자 입장은 별도로 제한된다. 해외이주자에 대한 예외가 있더라도 연령 제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한 해에 60일 이상 휴업하면 영업을 계속해야 할 의무에 어긋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카지노사업자는 허가받은 전용영업장에서만 영업해야 한다.
입장 제한을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에 대한 해외이주자 예외와 미성년자 제한을 구분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장기 휴업도 금지되므로, 장소·입장 자격·휴업 기간을 각각 확인하면 된다.
입장 제한을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에 대한 해외이주자 예외와 미성년자 제한을 구분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장기 휴업도 금지되므로, 장소·입장 자격·휴업 기간을 각각 확인하면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