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우리나라 관광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 ②관광사업법이 폐지되고 관광진흥법이 제정되었다.
- ③국제수준의 관광단지 개발을 촉진케함으로써 관광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었다.
- ④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제정되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1990년대에 제정되어 국제회의 유치와 개최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되었다. 나머지 법률의 제정·개편은 그 이전 시기의 일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제회의산업 육성은 1990년대에 별도 법률로 제도화되었다. 국제회의 유치 촉진과 개최 지원이라는 취지도 해당 법률의 목적에 부합한다.
- ② 관광진흥법 제정과 관광사업법 폐지는 1980년대의 법률 개편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관광사로 분류할 수 없다.
- ③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은 관광단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1970년대에 제정되었다. 제정 시기가 제시된 시대보다 앞선다.
-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관광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의 근거로 1970년대에 제정되었다. 법의 목적은 맞지만 제정 시기가 다르다.
관련 개념
관광 관련 법률의 제정 시기를 구분하면 시대별 정책의 초점이 보인다.
1970년대에는 관광단지 개발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1980년대의 관광진흥법 개편을 거쳐, 1990년대에는 국제회의산업을 지원하는 별도 법률이 제정되었다.
1970년대에는 관광단지 개발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1980년대의 관광진흥법 개편을 거쳐, 1990년대에는 국제회의산업을 지원하는 별도 법률이 제정되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