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상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 ②관광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③관광진흥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 ④관광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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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관광기본법의 기본계획에는 정책 방향, 관광 기반 조성,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은 법에서 정한 기본계획의 필수 항목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책 방향은 관광진흥의 목표와 추진 원칙을 정하는 내용으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 ② 기반 조성은 관광진흥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는 내용이므로 기본계획의 법정 항목에 해당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은 법이 열거한 기본계획의 필수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④ 제도 개선은 관광진흥을 가로막는 제도적 문제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 기본계획은 국가의 관광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다.
법정 항목에는 정책의 방향, 기반 조성, 제도 개선과 재원 확보·운영 등이 포함된다.
계획에 담을 수 있는 내용과 법이 반드시 포함하도록 열거한 항목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법정 항목에는 정책의 방향, 기반 조성, 제도 개선과 재원 확보·운영 등이 포함된다.
계획에 담을 수 있는 내용과 법이 반드시 포함하도록 열거한 항목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