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현재 카지노업을 경영하고 있고 甲은 乙의 카지노업 시설 전부를 인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甲이 19세 미만의 자라면 乙의 카지노사업을 인수할 수 없다.
- ②甲은 관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절차를 통해 관광사업자 乙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 ③甲이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승계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甲의 관광사업자 지위승계 이전에 乙의 카지노업이 취소ㆍ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甲에게 승계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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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3개월로 제시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9세 미만: 카지노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사업을 인수해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② 압류재산 매각: 관세법에 따른 매각절차로 관광사업 시설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도 사업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③ 승계 신고기한: 법정 기한은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이므로, 이를 3개월로 제시한 설명은 틀리다.
- ④ 처분효과 승계: 종전 사업자에게 내려진 취소·정지처분이나 개선명령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승계인에게 미치므로 옳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 시설 전부를 인수하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지위승계인은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승계 전 사업자에게 내려진 행정처분 등의 효과도 원칙적으로 승계되므로, 시설 인수와 함께 그 법적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지위승계인은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승계 전 사업자에게 내려진 행정처분 등의 효과도 원칙적으로 승계되므로, 시설 인수와 함께 그 법적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