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종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다른 사람에게 관광종사원 국가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은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③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④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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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국가자격증 대여는 관광종사원 자격의 정지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이다. 자격증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자격제도의 신뢰를 해치므로 정지보다 무거운 처분 대상이 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격증 대여는 자격취소사유이므로 이를 자격정지사유로 분류한 설명은 틀리다.
- ②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는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관광종사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③ 외국인 관광객을 안내할 때에는 관광통역안내 자격을 가진 사람을 종사하게 해야 한다는 의무에 부합한다.
- ④ 자격취소는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법령에 따라 사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관련 개념
관광종사원의 국가자격은 취득 단계의 결격사유와 취득 후의 제재사유를 구분해 판단한다.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는 자격 취득을 막는 결격사유이며, 자격증 대여는 취득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다.
외국인 관광객 안내에는 관광통역안내 자격이 요구되고, 자격취소 처분에 앞서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는 자격 취득을 막는 결격사유이며, 자격증 대여는 취득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다.
외국인 관광객 안내에는 관광통역안내 자격이 요구되고, 자격취소 처분에 앞서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