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업의 허가관청이 신규허가를 할 때 공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허가 대상지역
- ②허가 가능업체 수
- ③세부 허가기준
- ④카지노이용객의 증가 추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카지노업 신규허가 시 공고할 사항은 허가할 지역, 허가할 업체의 수, 세부 허가기준 등 허가 신청에 필요한 내용이다. 이용객의 증가 추세는 신규허가를 검토할 때 살필 수 있는 사정이지만 공고사항은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역: 사업자가 어디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 주어야 하므로 신규허가 공고에 포함된다.
- ② 업체 수: 허가 규모와 신청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므로 공고 대상이다.
- ③ 세부 기준: 신청자가 허가 요건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하는 사항이다.
- ④ 이용객 추세: 카지노업 신규허가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정한 공고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다.
신규허가 공고는 신청 대상과 심사 기준을 미리 알려 신청자가 허가 절차를 준비할 수 있게 한다.
허가 여부를 검토할 때 고려하는 시장 상황과 법령이 정한 공고사항은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
신규허가 공고는 신청 대상과 심사 기준을 미리 알려 신청자가 허가 절차를 준비할 수 있게 한다.
허가 여부를 검토할 때 고려하는 시장 상황과 법령이 정한 공고사항은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