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 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社團法人)에 관한 규정을 「관광진흥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업종별 관광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지역별 관광협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단위로 설립한다.
- ④업종별 관광협회는 업종별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국을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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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는 관광진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한해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두 법의 적용 순서를 거꾸로 설명한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우선 적용: 관광진흥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먼저 따라야 한다.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은 관광진흥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보충하므로 적용 순서가 잘못되었다.
- ② 업종별 설립허가: 업종별 관광협회는 전국 단위로 설립되며, 설립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므로 타당하다.
- ③ 지역별 설립 단위: 지역별 관광협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처럼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단위로 설립하므로 타당하다.
- ④ 업종별 전국 단위: 업종마다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국을 단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자 단체에는 지역별 관광협회와 업종별 관광협회 등이 있다.
지역별 협회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단위로, 업종별 협회는 해당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전국을 단위로 설립한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는 관광진흥법이 먼저 적용된다.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은 관광진흥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을 보충하는 기준이다.
지역별 협회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단위로, 업종별 협회는 해당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전국을 단위로 설립한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는 관광진흥법이 먼저 적용된다.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은 관광진흥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을 보충하는 기준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