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상 정부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 3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ㄴ. 정부는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며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ㄷ. 정부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ㄹ. 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①ㄱ, ㄴ
- ②ㄱ, ㄷ, ㄹ
- ③ㄴ, ㄷ, ㄹ
- ④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ㄴ·ㄷ·ㄹ은 각각 외국 관광객 유치, 관광자원 보호·개발, 관광사업 육성에 관한 정부의 의무에 해당한다. ㄱ은 보고서의 국회 제출 기한을 잘못 제시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고서·유치: 외국 관광객 유치에 관한 ㄴ은 맞지만, ㄱ의 ‘정기국회 시작 전 30일 이내’라는 기한은 법정 제출 기한과 달라 정답이 아니다.
- ② 보고서·자원·육성: 관광자원에 관한 ㄷ과 관광사업에 관한 ㄹ은 맞지만, 제출 기한을 잘못 적은 ㄱ이 포함되어 정답이 아니다.
- ③ 유치·자원·육성: 해외 홍보와 출입국 절차 개선, 관광자원 보호·개발, 관광사업 지도·감독은 모두 관광기본법이 정한 정부의 시책에 해당한다.
- ④ 전체 포함: ㄴ·ㄷ·ㄹ은 맞지만 ㄱ의 보고서 제출 기한이 틀렸으므로 모두 옳다고 볼 수 없다.
관련 개념
관광기본법은 정부에 관광진흥 시책과 동향에 관한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외국 관광객 유치와 관광자원 보호·개발도 정부가 시책을 강구해야 하는 분야다.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지도·감독 역시 정부의 의무이며, 보고 의무를 판단할 때는 제출 기한의 표현을 정확히 살펴야 한다.
외국 관광객 유치와 관광자원 보호·개발도 정부가 시책을 강구해야 하는 분야다.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지도·감독 역시 정부의 의무이며, 보고 의무를 판단할 때는 제출 기한의 표현을 정확히 살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