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②“국제회의산업”이란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③“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이란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 전문인력, 전자국제회의체제, 국제회의 정보 등 국제회의의 유치ㆍ개최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시설, 인력, 체제, 정보 등을 말한다.
- ④“국제회의 전담조직”이란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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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국제회의의 종류와 규모를 정하도록 위임받은 법령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다. 따라서 위임 법령을 잘못 적은 국제회의 정의가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제회의의 종류와 규모는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한다고 한 부분이 법률의 위임 규정과 다르다.
- ② 국제회의산업은 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 등에 관련된 산업을 뜻하므로 법률상 정의에 부합한다.
- ③ 육성기반에는 시설뿐 아니라 전문인력, 전자국제회의체제, 정보처럼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를 뒷받침하는 요소가 포함된다.
- ④ 전담조직은 국제회의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가리킨다. 조직의 역할을 기준으로 설명한 정의가 타당하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의 성립 범위는 외국인 참가 여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규모를 함께 살펴 판단한다.
국제회의산업은 회의의 유치·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에 관련된 산업이다.
육성기반은 시설·인력·체제·정보를 아우르며, 전담조직은 산업 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국제회의산업은 회의의 유치·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에 관련된 산업이다.
육성기반은 시설·인력·체제·정보를 아우르며, 전담조직은 산업 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