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도시의 지정과 그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도시 지정기준에 맞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道)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 ②지정대상 도시는 해외 도시와의 교류가 왕성하고, 환경 친화적인 곳이어야 한다.
- ③지정대상 도시에 국제회의시설이 있고, 해당 도시에서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야 한다.
- ④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된 도시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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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에는 국제회의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활용한 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할 것이 포함된다. 따라서 시설과 계획을 함께 제시한 설명이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정 대상 범위를 잘못 제시했다. 법령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 전체를 일률적으로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 ② 해외 도시와의 교류나 환경 친화성은 제시된 법정 지정기준이 아니다. 시설과 산업 육성 여건 등 법령상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 ③ 국제회의시설의 존재와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은 법령상 지정기준에 해당하므로 옳다.
- ④ 지정 취소의 주체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도 제청을 거쳐 반드시 취소하는 구조가 아니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령상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지정기준을 판단할 때에는 국제회의시설과 이를 활용할 산업 육성계획을 함께 살핀다.
지정 이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취소 권한도 지정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있다.
지정기준을 판단할 때에는 국제회의시설과 이를 활용할 산업 육성계획을 함께 살핀다.
지정 이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취소 권한도 지정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