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상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기본계획에는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기본계획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③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 ④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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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소속을 대통령으로 설명한 부분이 관광기본법과 다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안전·위생·방역: 감염병 등에 대비한 관광시설 관리 사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법정 내용이므로 타당하다.
- ② 전략회의 심의: 기본계획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타당하다.
- ③ 전략회의 소속: 관광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라는 설명은 맞지만, 법에서 정한 소속은 국무총리이므로 잘못되었다.
- ④ 수립 주기: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 조성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관광기본법은 정부가 중장기 관광정책의 방향을 정하도록 기본계획의 수립 의무를 둔다.
기본계획에는 관광시설의 안전·위생·방역 관리처럼 관광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항도 포함된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국무총리 소속의 심의·조정 기구이며,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심의 역할을 한다.
기본계획에는 관광시설의 안전·위생·방역 관리처럼 관광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항도 포함된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국무총리 소속의 심의·조정 기구이며,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심의 역할을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