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서울특별시가 아닌 곳에서 관광특구를 지정하기 위한 요건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통계전문기관의 통계결과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ㄱ)만명 이상일 것
○ 관광특구 전체 면적 중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ㄴ)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①ㄱ: 10, ㄴ: 10
- ②ㄱ: 10, ㄴ: 20
- ③ㄱ: 20, ㄴ: 10
- ④ㄱ: 20, ㄴ: 2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서울특별시 외 지역의 관광특구 지정에는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 명 이상이어야 하고,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의 비율은 전체 면적의 1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0만·10퍼센트: 외국인 관광객 수와 무관 토지 비율이 모두 서울특별시 외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에 맞는다.
- ② 10만·20퍼센트: 관광객 수는 충족하지만, 무관 토지에 허용되는 비율을 실제 기준보다 높게 잡았다.
- ③ 20만·10퍼센트: 토지 비율은 맞지만, 필요한 외국인 관광객 수를 실제 기준보다 높게 잡았다.
- ④ 20만·20퍼센트: 관광객 수를 높게, 무관 토지의 허용 비율도 높게 제시해 두 기준 모두 맞지 않는다.
관련 개념
관광특구 지정요건은 외국인 관광객 규모와 구역의 관광활동 적합성을 함께 판단한다.
서울특별시 외 지역에서는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10만 명 이상이 기준이다.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는 관광특구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외 지역에서는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10만 명 이상이 기준이다.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는 관광특구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