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업무권한과 위탁기관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사진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 지역별 관광협회
- ②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 - 한국관광공사
- ③관광종사원 중 국내여행안내사의 자격증 발급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④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지역별 관광협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와 검사 대상 여부 확인은 안전검사 전문기관에 맡기는 업무다. 지역별 관광협회를 그 검사기관으로 연결한 부분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사진업: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과 지정취소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되는 업무이므로 연결이 맞다.
- ② 품질인증: 관광 서비스의 품질인증과 인증취소는 한국관광공사가 수행하도록 위탁되므로 연결이 맞다.
- ③ 국내여행안내사: 해당 자격증의 발급 업무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위탁되므로 연결이 맞다.
- ④ 테마파크 안전검사: 시설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검사 업무는 지정된 안전검사 전문기관의 소관이므로, 지역별 관광협회를 검사기관으로 연결한 것은 틀리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의 위탁 업무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다르다.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관광 품질인증, 관광종사원 자격증 발급은 각각 정해진 관광 분야 기관이 맡는다.
시설 안전검사는 기술적 검사 능력이 필요한 별도 업무이므로 관광협회의 일반적인 지정·발급 업무와 구분해야 한다.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관광 품질인증, 관광종사원 자격증 발급은 각각 정해진 관광 분야 기관이 맡는다.
시설 안전검사는 기술적 검사 능력이 필요한 별도 업무이므로 관광협회의 일반적인 지정·발급 업무와 구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