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
ㄴ.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책임준비금
ㄷ. ｢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ㄹ.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관광진흥개발기금에는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법정 배분액, 정부 출연금이 재원으로 들어간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책임준비금은 기금 재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카지노 납부금은 법정 재원이지만 협회중앙회의 책임준비금은 포함되지 않아,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②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법정 배분액과 정부 출연금은 모두 재원이지만, 카지노 납부금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빠진 항목이 있다.
- ③ 카지노 납부금,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법정 배분액, 정부 출연금을 모두 포함하고 재원이 아닌 책임준비금은 제외하므로 맞다.
- ④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법정 배분액과 정부 출연금은 맞지만, 재원이 아닌 책임준비금을 포함하고 카지노 납부금을 빠뜨렸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정한 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과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중 법에서 정한 비율의 금액은 기금에 편입된다.
정부 출연금도 재원에 해당하지만, 관광 관련 단체의 책임준비금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금 재원이 되지는 않는다.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과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중 법에서 정한 비율의 금액은 기금에 편입된다.
정부 출연금도 재원에 해당하지만, 관광 관련 단체의 책임준비금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금 재원이 되지는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