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기금은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의 용도로 보조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호텔 등 관광시설의 건설·개수에 필요한 자금은 기금에서 대여할 수 있는 대상이다. 이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지원 방식을 혼동한 것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회계연도: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는 기간은 정부 회계연도와 일치하므로 옳다.
- ② 기금운용위원회: 기금 운용의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위원회를 두므로 옳다.
- ③ 한국은행 계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금지출관을 통해 기금 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옳다.
- ④ 관광시설 건설·개수: 해당 자금은 기금의 대여 대상이다. 보조 대상으로 설명해 지원 방식이 틀렸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조성·운용하는 기금이다.
기금의 용도는 자금을 돌려받는 **대여**와 상환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보조**로 구분한다.
호텔 등 관광시설의 건설·개수는 대여 대상이므로, 용도를 판단할 때 지원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기금의 용도는 자금을 돌려받는 **대여**와 상환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보조**로 구분한다.
호텔 등 관광시설의 건설·개수는 대여 대상이므로, 용도를 판단할 때 지원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