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카지노(Casino)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카지노는 20개이다.
- ②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있다.
- ③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및 6대 광역시에서 운영되고 있다.
- ④카지노는 총매출액에 관계없이 동일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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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우리나라 카지노는 원칙적으로 외국인만 입장할 수 있으나, 강원랜드는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다. 따라서 이용 대상에 따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로 구분하는 설명이 맞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영 개수: 출제 당시 영업 중인 카지노는 20개가 아니므로 개수에 관한 설명은 틀리다. 시설의 허가 수와 실제 영업 수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② 이용 대상: 대부분은 외국인 전용이고 강원랜드는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으므로, 두 유형이 존재한다는 설명이 맞다.
- ③ 운영 지역: 카지노가 모든 광역시에서 영업하는 것은 아니다. 제주와 강원 등을 포함해 실제 허가·영업 지역을 확인해야 한다.
- ④ 기금 부과: 카지노 사업자가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매출 규모를 고려해 산정되므로, 매출액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을 징수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관련 개념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의 한 종류로, 허가를 받아 운영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는 원칙적으로 내국인의 입장이 제한되며, 강원랜드에는 별도의 법적 특례가 적용된다.
카지노 현황을 판단할 때는 허가받은 사업장 수와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장 수를 구별하고, 기금은 매출 규모에 따른 부과 기준을 확인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는 원칙적으로 내국인의 입장이 제한되며, 강원랜드에는 별도의 법적 특례가 적용된다.
카지노 현황을 판단할 때는 허가받은 사업장 수와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장 수를 구별하고, 기금은 매출 규모에 따른 부과 기준을 확인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