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영업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①1일 최소 영업시간
- ②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의 최소배당률
- ③카지노 종사원의 의무 교육훈련 시간
- ④전산시설ㆍ환전소ㆍ계산실ㆍ폐쇄회로의 관리 기록 및 회계와 관련된 기록의 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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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카지노 영업준칙은 영업시간, 게임기구의 배당률, 영업 관련 시설과 회계 기록의 관리 등을 규율한다. 종사원의 의무 교육훈련 시간은 영업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열거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영업시간: 카지노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사항이므로 영업준칙에 포함된다. 법령은 하루에 영업해야 하는 최소 시간을 정하도록 한다.
- ② 최소배당률: 게임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배당의 하한을 정하는 기준으로, 카지노 영업준칙에 포함된다.
- ③ 교육훈련 시간: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은 카지노 영업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열거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④ 관리 기록: 주요 영업시설의 운영 내역과 회계 자료를 보존하게 하는 기준은 영업의 투명성과 사후 점검을 위한 영업준칙 사항이다.
관련 개념
카지노 영업준칙은 카지노사업자가 영업 과정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다.
영업시간과 게임기구의 배당률은 이용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준칙의 대상이 된다.
시설 운영 및 회계 기록의 보존도 준칙의 대상이며, 종사자 교육훈련 시간은 이 열거 항목과 구별해야 한다.
영업시간과 게임기구의 배당률은 이용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준칙의 대상이 된다.
시설 운영 및 회계 기록의 보존도 준칙의 대상이며, 종사자 교육훈련 시간은 이 열거 항목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