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복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기본적으로 집단적 보상의 성격이다.
- ②필요성의 원칙에 의해서 지급된다.
- ③노동의 양, 질, 능률에 차등을 두어 지급된다.
- ④기대소득의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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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후생복지비는 근로자의 생활상 필요를 충족하고 복지를 높이기 위해 제공하는 간접적 보상이다. 노동 성과나 능률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은 성과급의 원리에 가깝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집단적 보상: 복지제도는 대체로 구성원에게 공통으로 제공되므로 집단적 보상의 성격이 있다.
- ② 필요성 원칙: 복지급여는 개인의 생산량보다 생활상의 필요를 고려해 제공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 ③ 성과 차등: 노동량과 능률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달리하는 것은 직접임금이나 성과급의 원리이므로 후생복지비의 일반적 성격과 맞지 않는다.
- ④ 기대소득: 복지 혜택은 근로자가 장래에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경제적 이익이므로 기대소득의 성격을 갖는다.
관련 개념
후생복지비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간접적 보상이다.
의료 지원, 식사 제공, 주거 지원 등은 개인별 노동 성과보다 구성원의 필요나 제도상 자격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반면 노동의 양·질·능률을 보상에 직접 반영하는 방식은 임금, 수당 또는 성과급을 설명할 때 적합하다.
의료 지원, 식사 제공, 주거 지원 등은 개인별 노동 성과보다 구성원의 필요나 제도상 자격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반면 노동의 양·질·능률을 보상에 직접 반영하는 방식은 임금, 수당 또는 성과급을 설명할 때 적합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