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지역관광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관광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
- ④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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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지역관광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다.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경비 지원을 설명한 선지가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설립 주체·범위: 관광 분야의 사업자와 단체, 주민 등이 함께 지역 관광진흥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가 모두 포함된다.
- ② 설립 허가: 협의회를 설립할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임의로 설립 절차를 마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 ③ 경비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재량이 있다. 지원 자체를 의무화하거나 그 범위를 전액으로 정한 규정은 없다.
- ④ 조례 위임: 협의회의 설립과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 여건에 맞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다.
관련 개념
지역관광협의회는 지역의 관광 주체들이 공동으로 관광진흥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다.
설립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설립·지원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경비 지원 규정의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을 뜻한다.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처럼 지원 의무와 금액을 함께 단정하면 법령의 취지와 달라진다.
설립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설립·지원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경비 지원 규정의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을 뜻한다.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처럼 지원 의무와 금액을 함께 단정하면 법령의 취지와 달라진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