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허가받은 전용영업장에서만 영업을 하여야 한다.
- ②외국인을 입장하게 해서는 안 된다.
- ③19세 미만인 자를 입장하게 해서는 안 된다.
- ④정당한 사유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해서는 안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인의 입장을 일률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오히려 외국인을 주요 입장 대상으로 하며, 입장을 제한하는 대상은 19세 미만인 사람 등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용영업장: 카지노 영업은 허가받은 장소에서 해야 한다. 허가 범위를 벗어난 장소에서 영업할 수 없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 ② 외국인 입장: 외국인의 입장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영업 대상에는 외국인이 포함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미성년자 입장: 19세 미만인 사람은 카지노에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 청소년의 카지노 출입을 막기 위한 준수 사항이므로 맞다.
- ④ 장기 휴업: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연도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지속적인 운영을 요구하는 규정이므로 맞다.
관련 개념
카지노사업자는 허가받은 전용영업장의 범위에서 영업해야 한다.
입장 제한은 연령 등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하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장을 금지하지 않는다.
휴업 기간에도 제한이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영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입장 제한은 연령 등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하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장을 금지하지 않는다.
휴업 기간에도 제한이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영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