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시와 광역시만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 ③국제회의산업이란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④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면적은 400만 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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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국제회의도시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한정되지 않는다. 법령은 국제회의 개최 역량을 갖춘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지정 대상으로 삼으므로, 지정 대상을 두 도시 유형으로 제한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집적시설 지정 해제: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한 절차에 부합한다. 지정 해제가 지역의 국제회의 기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다.
- ② 국제회의도시 지정 대상: 특별시와 광역시만 지정할 수 있다는 제한이 없다. 국제회의 개최 여건을 갖춘 다른 지역도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국제회의산업의 범위: 회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를 포괄하는 산업이라는 법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 ④ 복합지구 지정 면적: 국제회의 관련 시설과 활동을 모아 육성하는 지구의 면적 상한을 400만 제곱미터로 정한 내용에 부합한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산업에는 회의 자체뿐 아니라 유치·개최를 뒷받침하는 시설과 서비스가 포함된다.
국제회의도시는 개최 역량을 갖춘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이므로, 특정한 두 도시 유형으로 대상을 좁혀 이해해서는 안 된다.
국제회의집적시설과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서로 다른 지정 제도다. 지정 해제 절차와 복합지구 면적 기준도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국제회의도시는 개최 역량을 갖춘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이므로, 특정한 두 도시 유형으로 대상을 좁혀 이해해서는 안 된다.
국제회의집적시설과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서로 다른 지정 제도다. 지정 해제 절차와 복합지구 면적 기준도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