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문화관광축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축제의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②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축제의 개최자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받은 문화관광축제를 예산의 범위에서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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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문화관광축제의 지정과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량 사항이다.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로 표현한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정 기준: 축제의 특성과 콘텐츠, 운영 역량 등을 고려해 장관이 기준을 정하도록 한 내용으로 타당하다.
- ② 지정 신청: 개최자가 관할 광역자치단체를 거쳐 장관에게 신청하는 절차를 설명한 내용으로 타당하다.
- ③ 지정·지원 의무: 법령은 우수한 지역축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반드시 지정·지원해야 한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리다.
- ④ 등급별 지원: 지정된 축제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등급에 따라 지원 규모를 달리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문화관광축제 제도는 우수한 지역축제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정 여부와 지원은 법령상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무를 뜻하는 표현과 구별해야 한다.
지정 기준, 신청 절차, 지원 방식은 각각 별도로 규정되므로 문장의 주체와 요건을 함께 확인한다.
지정 여부와 지원은 법령상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무를 뜻하는 표현과 구별해야 한다.
지정 기준, 신청 절차, 지원 방식은 각각 별도로 규정되므로 문장의 주체와 요건을 함께 확인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