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업의 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연령의 제한 없이 누구나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②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③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④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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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카지노업 허가에는 연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누구나 연령과 관계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형사처벌과 관련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연령 무제한: 카지노업 허가에는 연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적용된다. 따라서 연령만으로는 허가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취지는 틀리다.
- ② 조세포탈·외국환거래법 위반: 이러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카지노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옳다.
- ③ 집행유예 기간: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옳다.
- ④ 선고유예 기간: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도 허가 결격사유로 규정되므로 옳다.
관련 개념
카지노업 허가는 관광진흥법령이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다.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는 연령과 범죄의 종류, 선고된 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서로 다른 제도지만, 이 문항에서는 모두 유예기간 중 허가를 제한하는 사유로 다룬다.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는 연령과 범죄의 종류, 선고된 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서로 다른 제도지만, 이 문항에서는 모두 유예기간 중 허가를 제한하는 사유로 다룬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