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자 단체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업종별 관광협회는 시ㆍ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정관에는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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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허가권자는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적용되므로, 두 협회의 관할을 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앙회 설립허가: 전국 단위 단체인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타당하다.
- ② 업종별 협회 관할: 업종을 기준으로 구성되는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 대상이다. 시ㆍ도지사를 허가권자로 제시한 부분이 틀렸다.
- ③ 중앙회 성립 시점: 설립허가만으로 곧바로 법인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하므로 타당하다.
- ④ 정관의 회계 사항: 단체의 재산과 운영을 규율하기 위해 회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에 포함되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자 단체의 설립허가권자는 단체의 유형에 따라 구분한다.
업종별 관광협회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별 관광협회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허가 후에는 설립등기를 통해 법인으로 성립하며, 정관에는 회계에 관한 사항도 담아야 한다.
업종별 관광협회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별 관광협회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허가 후에는 설립등기를 통해 법인으로 성립하며, 정관에는 회계에 관한 사항도 담아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