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종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다른 사람에게 관광종사원 국가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은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③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④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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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국가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단순한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라 관광종사원 자격의 취소사유다. 따라서 제재의 종류를 잘못 설명한 대여 관련 진술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격증 대여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이를 자격정지사유로 분류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 ②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는 관광종사원 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취득할 수 없다는 설명이 맞다.
- ③ 외국인 관광객을 안내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 자격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해야 하므로 맞다.
- ④ 관광종사원의 자격취소는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법령에 따라 청문을 거쳐야 한다.
관련 개념
관광종사원 자격의 결격사유는 자격을 처음 취득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이다.
자격증 대여처럼 취득 후의 위반행위에는 별도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규정이 적용된다.
제재의 종류를 구별하고, 자격취소 절차에 청문이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자격증 대여처럼 취득 후의 위반행위에는 별도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규정이 적용된다.
제재의 종류를 구별하고, 자격취소 절차에 청문이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