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업의 허가관청이 신규허가를 할 때 공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허가 대상지역
- ②허가 가능업체 수
- ③세부 허가기준
- ④카지노이용객의 증가 추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신규 카지노업 허가를 공고할 때에는 신청자가 허가에 응할 수 있도록 대상 지역, 허가할 업체 수, 구체적인 허가 기준 등을 알려야 한다. 카지노 이용객의 증가 추세는 공고사항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상 지역은 신청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정하므로 신규허가 공고에 포함된다.
- ② 업체 수는 허가 규모를 알려 신청자가 경쟁 상황을 파악하게 하는 공고사항이다.
- ③ 세부 기준은 신청자가 허가 요건과 심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 ④ 이용객 추세는 신규허가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지만, 신청자에게 공고하도록 정한 사항은 아니다.
관련 개념
카지노업의 신규허가는 관광진흥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허가관청은 신청 전에 대상 범위와 허가 규모,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공개해 신청자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허가 여부를 검토할 때 고려하는 시장 상황과 법령이 정한 공고사항은 구별해야 한다.
허가관청은 신청 전에 대상 범위와 허가 규모,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공개해 신청자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허가 여부를 검토할 때 고려하는 시장 상황과 법령이 정한 공고사항은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