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 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社團法人)에 관한 규정을 「관광진흥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업종별 관광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지역별 관광협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단위로 설립한다.
- ④업종별 관광협회는 업종별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국을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는 관광진흥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민법을 관광진흥법보다 우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적용 순서가 뒤바뀌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관한 관광진흥법의 특별 규정이 우선하며,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은 관광진흥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보충한다.
- ②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 단위를 전국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과 설립허가 요건은 별개의 사항이다.
- ③ 지역별 관광협회는 관광사업자의 지역별 협력을 위한 단체로, 법에서 정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설립한다는 설명에 부합한다.
- ④ 업종별 관광협회는 해당 업종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국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이는 지역별 관광협회의 설립 단위와 구별되는 기준이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자 단체에는 업종별 관광협회, 지역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있다.
업종별 단체의 설립허가권자와 지역별 단체의 설립 단위를 구분해 기억하면 된다.
중앙회에 관한 법 적용 순서는 관광진흥법의 특별 규정이 먼저이고,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은 그 밖의 사항을 보충한다.
업종별 단체의 설립허가권자와 지역별 단체의 설립 단위를 구분해 기억하면 된다.
중앙회에 관한 법 적용 순서는 관광진흥법의 특별 규정이 먼저이고,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은 그 밖의 사항을 보충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