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필수적으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명시된 것은?
- ①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관광사업자에게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②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비위(非違)를 저지른 사실이 2번째로 적발된 경우
- ③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관광사업자의 관광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 ④다른 사람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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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다른 사람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대여한 행위는 관광진흥법이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 직무상 비위는 적발 횟수만으로 필수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영업소 폐쇄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정은 관광사업자의 영업상 결격 문제와 관련된다. 이를 관광종사원 자격의 필수 취소 사유로 볼 수 없다.
- ② 직무상 비위는 관광종사원에 대한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두 번째 적발이라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다.
- ③ 관광사업 등록 취소는 사업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이다. 자격증 소지자의 관광종사원 자격이 그에 따라 필수적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자격증 대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을 사용하게 할 위험이 있어 법에서 필수 취소 사유로 정한다. 따라서 이 행위가 정답이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에 대한 등록·영업 처분과 관광종사원 개인의 자격 처분은 구별해야 한다.
관광종사원의 위반행위 중에도 처분을 선택할 수 있는 사유와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있다.
자격증 대여는 개인 자격의 신뢰를 직접 해치는 행위이므로 필수 취소 사유로 기억한다.
관광종사원의 위반행위 중에도 처분을 선택할 수 있는 사유와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있다.
자격증 대여는 개인 자격의 신뢰를 직접 해치는 행위이므로 필수 취소 사유로 기억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