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업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을 허가할 때 1년의 범위에서 조건부 영업허가를 할 수 있다.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③우리나라의 연안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여객선이 5천 톤급 이상이어야 한다.
- ④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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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여객선에서의 카지노업 허가요건은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 연안만 왕래하는 여객선에 해당 톤수 기준을 적용한 설명은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조건부 허가: 영업시설 등을 갖추도록 1년의 범위에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② 공공의 안녕·질서: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③ 연안 여객선: 여객선 관련 허가요건은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국내 연안 운항에 적용한 설명이 틀리다.
- ④ 선고유예 기간: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해 허가받을 수 없으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카지노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에는 시설을 갖추기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허가 심사에서는 영업시설과 입지·운항 요건뿐 아니라 신청인의 결격사유도 확인한다.
여객선의 운항 구간에 관한 요건을 국내 연안 운항으로 바꾸어 읽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허가 심사에서는 영업시설과 입지·운항 요건뿐 아니라 신청인의 결격사유도 확인한다.
여객선의 운항 구간에 관한 요건을 국내 연안 운항으로 바꾸어 읽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