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중에서 우수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주체는?
관광법규- ①보건복지부장관
- ②관광공사사장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 ④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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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관광진흥법령은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가운데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부여한다. 의료 분야와 관련된 교육이라도 이 조항의 주체는 관광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복지 분야의 장관은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지만, 이 문항에서 묻는 우수 교육기관 선정·지원 권한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② 관광공사는 관광 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해당 교육기관을 선정해 지원할 법정 권한의 주체는 공사 사장이 아니다.
- ③ 문화·관광 분야의 장관에게 우수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므로 정답이다.
- ④ 관광업계의 중앙단체장은 업계 관련 업무를 맡지만, 이 조항의 우수 교육기관 선정·지원 주체로 정해져 있지 않다.
관련 개념
외국인 의료관광은 의료서비스와 관광서비스가 결합된 분야이므로, 법령에서 정한 업무별 권한자를 구분해야 한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운영과 우수 교육기관에 대한 선정·지원은 서로 연결된 관광진흥 정책이다.
권한자를 판단할 때에는 의료라는 단어만으로 보건 분야 기관을 고르지 말고, 해당 조항이 지정한 행정주체를 확인한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운영과 우수 교육기관에 대한 선정·지원은 서로 연결된 관광진흥 정책이다.
권한자를 판단할 때에는 의료라는 단어만으로 보건 분야 기관을 고르지 말고, 해당 조항이 지정한 행정주체를 확인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