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업종별 관광협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단위로 설립하여야 한다.
- ②업종별 관광협회는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 단위로 설립하여야 한다.
- ③업종별 관광협회는 해외에 지부를 설립하여야 한다.
- ④업종별 관광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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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업종별 관광협회는 해당 업종의 관광사업자가 설립하는 단체로, 설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역을 단위로 하는 협회의 설립 기준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광역자치단체 단위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관한 기준이다. 특정 업종의 사업자들이 구성하는 협회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취지는 지역별 관광협회와 관련된다. 업종별 관광협회는 사업의 종류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 ③ 해외 지부 설치가 업종별 관광협회의 필수 설립 요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지부 설치 문제와 협회 설립허가는 구별해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 규정에 부합한다.
관련 개념
업종별 관광협회는 관광사업의 업종을 공통 기반으로 하는 사업자 단체이다.
지역별 관광협회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므로 업종별 관광협회와 설립 단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이 문항에서는 설립 단위나 해외 지부 설치 여부보다 설립허가의 주체가 판단 기준이다.
지역별 관광협회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므로 업종별 관광협회와 설립 단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이 문항에서는 설립 단위나 해외 지부 설치 여부보다 설립허가의 주체가 판단 기준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