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민간개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
- ②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상법상의 법인
- ③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관광기본법상의 법인
- ④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민법상의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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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관광진흥법상 민간개발자는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가리킨다. 관광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는 유형은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인은 법인이 아니어도 관광단지 개발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민간개발자에 해당한다.
- ② 상법상 법인은 회사처럼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민간개발자에 포함된다.
- ③ 관광기본법은 민간개발자의 법인 유형을 정하는 설립 근거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민법상 법인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민간개발자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민간개발자는 관광단지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 주체를 뜻한다.
법에서 정한 주체는 개인과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법인의 설립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면 관광기본법을 끼워 넣은 항목을 가려낼 수 있다.
법에서 정한 주체는 개인과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법인의 설립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면 관광기본법을 끼워 넣은 항목을 가려낼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