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대여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거짓으로 대여를 신청한 경우
ㄴ.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ㆍ허가ㆍ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취소 또는 실효 등으로 기금의 대여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ㄷ. 대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ㄹ. 잘못 지급된 경우
- ①ㄱ, ㄷ
- ②ㄱ, ㄴ, ㄹ
- ③ㄴ, ㄷ, ㄹ
- ④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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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기금 대여의 신청 거부 또는 취소 사유에는 거짓 신청, 관광사업 관련 인허가 등의 취소·실효에 따른 자격 상실, 대여조건 불이행, 잘못된 지급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ㄱ부터 ㄹ까지 빠짐없이 고른 조합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거짓 신청과 조건 불이행은 각각 대여의 적정성과 약정 이행을 해치는 사유다. 다만 인허가 등의 취소로 자격을 잃은 경우와 잘못 지급된 경우도 해당하므로 범위가 부족하다.
- ② 거짓 신청, 자격 상실, 잘못된 지급은 모두 해당한다. 그러나 대여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 거부 또는 대여 취소가 가능하므로 빠진 항목이 있다.
- ③ 자격 상실, 조건 불이행, 잘못된 지급은 해당 사유다.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역시 기금 대여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합은 완전하지 않다.
- ④ 신청 내용의 진실성, 대여자격의 유지, 대여조건의 이행, 지급의 적정성과 관련된 네 사유를 모두 포함하므로 법령상 사유를 빠짐없이 고른 조합이다.
관련 개념
기금 대여는 신청 단계의 적격성뿐 아니라 대여 이후의 자격과 조건 이행도 관리한다.
관광사업의 등록·허가 등이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어 대여자격이 없어지면 이미 이루어진 대여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잘못 지급된 경우까지 포함해 각 항목의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일부 사유만 고른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관광사업의 등록·허가 등이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어 대여자격이 없어지면 이미 이루어진 대여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잘못 지급된 경우까지 포함해 각 항목의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일부 사유만 고른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