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협의회는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 ④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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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관광진흥법은 지역관광협의회가 지역관광 홍보·마케팅 지원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금지한다고 설명한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동 설립: 관광 분야 사업자와 단체,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해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협의회를 만들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② 설립 허가: 협의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타당하다.
- ③ 수익사업 금지: 법령은 홍보·마케팅 지원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을 허용한다. 수행할 수 없다는 설명은 허용 규정을 반대로 해석한 것이다.
- ④ 조례 위임: 협의회의 설립과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지역관광협의회는 지역의 관광 주체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마련된 조직이다.
설립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설립과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조례에서 정한다.
협의회가 맡는 지역관광 홍보·마케팅 지원에는 그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도 포함될 수 있다.
설립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설립과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조례에서 정한다.
협의회가 맡는 지역관광 홍보·마케팅 지원에는 그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도 포함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