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관광특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 ②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③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5만명 이상이어야 한다.
- ④관광특구 안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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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관광특구 지정에 필요한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는 5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 이상이다. 따라서 방문객 수 기준을 잘못 제시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정권한: 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시·도지사가 관광특구를 지정하므로 타당하다.
- ② 진흥계획: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③ 방문객 기준: 지정 요건은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10만 명 이상이다. 제시된 5만 명은 법령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 ④ 영업제한 특례: 관광특구 안에서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가 인정되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지정할 때에는 최근 1년간의 외국인 관광객 수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정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진흥계획을 시행하며, 구역 안에는 일부 영업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지정할 때에는 최근 1년간의 외국인 관광객 수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정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진흥계획을 시행하며, 구역 안에는 일부 영업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