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 내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부정 선거 관련자 처벌을 비롯한 정의사회구현을 국정 목표로 삼았다.
- ②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 ③내각 책임제와 국회 양원제를 채택했다.
- ④국토 건설 사업을 실시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장면 내각은 4·19 혁명 이후 출범했지만, ‘정의사회 구현’은 제5공화국이 내세운 구호다.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이라는 당시의 과제를 그 구호와 묶어 장면 내각의 국정 목표로 설명한 부분이 부정확하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은 4·19 혁명 이후의 과제였으나,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구호는 장면 내각이 아니라 제5공화국과 관련된다.
- ② 지방자치 확대는 장면 내각의 개혁 방향에 해당한다. 1960년 말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 ③ 4·19 혁명 뒤 개헌으로 대통령 중심제 대신 의원내각제가 도입되고,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었다.
- ④ 경제 개발과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 건설 사업을 추진했으므로 장면 내각의 정책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4·19 혁명 뒤 성립한 제2공화국은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를 바탕으로 운영되었다.
장면 내각은 지방자치 선거를 실시하고 국토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정의사회 구현’은 이후 제5공화국의 구호이므로 시대를 구별해야 한다.
장면 내각은 지방자치 선거를 실시하고 국토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정의사회 구현’은 이후 제5공화국의 구호이므로 시대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