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선박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자는 1만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한국산업은행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업무를 할 경우에는 미리 기금대여업무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관광진흥개발기금의 기금지출관은 기금출납보고서를 그 행위를 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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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결산보고서의 작성 주체와 제출 기한을 바르게 설명한 선지가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 출국: 선박 이용자의 출국납부금은 1인당 1천 원이다. 1만 원은 항공기 이용자에게 적용되던 금액이므로 교통수단별 금액을 혼동한 설명이다.
- ② 산업은행 대여업무: 한국산업은행의 기금대여업무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권자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적은 부분이 틀리다.
- ③ 기금출납보고: 월별 출납보고서의 제출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고 한 부분이 틀리다.
- ④ 결산보고: 기금 결산보고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작성하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작성 주체와 제출 기한이 모두 맞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출국납부금은 출국에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따라 금액이 달랐다.
기금의 대여업무계획 승인과 출납보고는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연결해 기억한다.
연간 결산보고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작성해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기금의 대여업무계획 승인과 출납보고는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연결해 기억한다.
연간 결산보고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작성해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