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 ②“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③“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 ④“일반여행업”이란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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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일반여행업은 출제 당시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이었다. 외국인을 제외하고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그 정의와 맞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법령에 따른 등록·허가·지정 또는 신고 절차를 마친 자를 뜻하므로 정의에 맞는다.
- ② 민간개발자는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민법·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가리키므로 정의에 맞는다.
- ③ 관광사업은 관광객에게 운송·숙박 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광 관련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영업을 포괄하므로 정의에 맞는다.
- ④ 일반여행업의 대상에는 외국인도 포함된다.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제한을 둔 것이 틀린 이유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자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등록·허가·지정 또는 신고를 마치고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자다.
관광사업의 정의는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관광 관련 시설의 이용을 제공하는 영업까지 포함한다.
여행업의 종류를 구분할 때는 각 업종이 대상으로 삼는 관광객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출제 당시 일반여행업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했다.
관광사업의 정의는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관광 관련 시설의 이용을 제공하는 영업까지 포함한다.
여행업의 종류를 구분할 때는 각 업종이 대상으로 삼는 관광객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출제 당시 일반여행업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