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한다.
- ④협의회에 관하여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령상 설립 요건과 다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설립 절차: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신고로 충분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② 법인격: 협의회는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다.
- ③ 참여 구성: 지역 관광진흥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고루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에 맞으므로 옳다.
- ④ 준용 규정: 관광진흥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적용하므로 옳다.
관련 개념
지역관광협의회는 지역 관광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조직이다.
설립 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협의회는 법인으로 운영되며, 관광진흥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설립 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협의회는 법인으로 운영되며, 관광진흥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