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관광특구로 지정하려면 관광특구 전체면적 중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관광특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다.
- ③시·도지사는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연 1회 평가하여야 한다.
- ④서울특별시에서 관광특구를 지정하려면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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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서울특별시의 관광특구 지정에 필요한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는 10만 명이 아니라 50만 명 이상이다. 따라서 서울의 지정 기준을 낮게 제시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련 없는 토지 비율: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가 전체 면적의 10퍼센트를 넘으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옳다.
- ② 지정 신청과 결정: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절차를 설명한 것으로 옳다.
- ③ 집행 상황 평가: 시·도지사는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해마다 평가해야 하므로 옳다.
- ④ 서울의 관광객 기준: 서울특별시에는 외국인 관광객 50만 명 이상이라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10만 명으로 제시한 부분이 틀렸다.
관련 개념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 여건 개선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지정 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외국인 관광객 수뿐 아니라 관광시설과 토지 이용 현황도 함께 살핀다.
지정 후에는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집행하며, 시·도지사는 그 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지정 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외국인 관광객 수뿐 아니라 관광시설과 토지 이용 현황도 함께 살핀다.
지정 후에는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집행하며, 시·도지사는 그 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