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
ㄴ.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책임준비금
ㄷ. ｢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ㄹ.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에는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50%, 정부 출연금이 포함된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책임준비금은 법정 재원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카지노 납부금은 재원에 해당하지만 협회중앙회의 책임준비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두 항목을 함께 고른 구성은 틀리다.
- ② 특허수수료의 법정 배분액과 정부 출연금은 모두 재원이지만,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도 재원에 해당하므로 빠진 항목이 있다.
- ③ 카지노사업자의 법정 납부금, 특허수수료의 50%, 정부 출연금을 모두 포함하고 재원이 아닌 책임준비금은 제외해 맞다.
- ④ 특허수수료의 배분액과 정부 출연금은 맞지만 책임준비금을 포함하고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을 빠뜨려 틀리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서 정한 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은 관광산업에서 거두어 기금으로 편입하는 법정 재원이다.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일정 비율과 정부 출연금도 기금 재원이며, 협회중앙회의 책임준비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은 관광산업에서 거두어 기금으로 편입하는 법정 재원이다.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일정 비율과 정부 출연금도 기금 재원이며, 협회중앙회의 책임준비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