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에 있는 관광숙박업 중 관광호텔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의 허가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해당 관광호텔업의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 실적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 ②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 ③이용객의 적절한 수용을 위해 해당 관광호텔에 반드시 150실 이상의 객실을 확보할 것
- ④현금 및 칩의 관리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 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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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관광호텔 부대시설의 카지노업 허가요건에는 객실을 반드시 150실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다. 객실 수는 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과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을 구별해 판단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외래관광객 유치 실적은 기존 관광호텔의 카지노 허가를 심사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한 실적 기준에 맞아야 하므로 옳다.
- ② 사업계획의 적정성은 허가 심사 대상이다. 외래관광객 유치 전망과 장기적인 수지 전망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이므로 옳다.
- ③ 객실 150실 확보를 카지노업 허가의 필수요건으로 정한 규정은 없다. 관광호텔업의 시설기준을 카지노 허가요건에 끌어온 설명이므로 틀리다.
- ④ 현금과 칩을 다루는 영업에서는 거래 기록과 자산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관한 내부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카지노업 허가 심사 요건에 해당하므로 옳다.
관련 개념
관광호텔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운영하려면 관광호텔업의 등록과 별도로 카지노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심사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 실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 통제방안 등을 살핀다.
호텔의 객실 규모에 관한 기준과 카지노업 허가요건은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객실 수를 허가의 필수조건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허가 심사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 실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 통제방안 등을 살핀다.
호텔의 객실 규모에 관한 기준과 카지노업 허가요건은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객실 수를 허가의 필수조건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